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과 대시민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실천 가능한 7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의 골자는 ▲설계공모제도 및 심사위원 운영방식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추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 ▲건축관련 임의규제 및 관행 폐지 ▲건축안전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재해·재난 지원 활동 및 건축현장 안전사고 대응이다.

특히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 공공분야 설계공모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추천 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설계공모 제도 및 심사위원 운영방식을 공공에서 민간주도로 바꿔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발표를 진행한 유준호 부회장은 “서울시건축사회가 설계공모업무를 위탁받아 주관하는 1안과 심사위원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는 2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심사위원 부당 행위 및 사후평가 관리제도 강화, 당선작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요 과제인 건축관련 임의규제 개선의 실천방안으로는 자치구별 허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임의규제 발굴 모니터링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유준호 부회장은 “건축허가 및 심의 등의 제출서류·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건축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임의규제 및 관행 폐지의 목표를 설명했다. 각 지역 내 건축주, 구건축사회 등을 통해 임의규제 사항 발굴 및 검토로 서울시와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설명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해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조례 등’ 규제 완화 △정비사업 사업성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후도 조건과 주차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홍콩식 도시모델을 참고한 서울형 ‘가로개방형 재건축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희망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형 ‘가로개방형 재건축 모델’은 심의절차를 원샷 심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공용 주차장과 소규모 블록단위로 분리된 지상으로 구성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3~4층에서 시작해 공원화된 인공테크로 블록들을 연결한 형태가 특징이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 업무 중 설계도서 검토업무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안전지원센터 위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건축사회가 설치·운영 중인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의 경우 지난 6월에 업무를 개시해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와 인허가권자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며 시민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재해·재난 지원 활동 및 건축현장 안전사고 대응에 관해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언급했다. △현장조사반 △구조·구호지원반 △관계기관 협력반 △위기대응반이 각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안전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D/B를 활용해 향후 사고 발생 및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재록 회장은 “서울시 도시·건축·주택분야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