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가 One-stop 통합심의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7개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심의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One-Stop’으로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이제는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심의 및 통합심의 절차 비교 (자료 출처 : 서울시)
개별심의 및 통합심의 절차 비교 (자료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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